최종안은 도입 후 3년간 공시 정보 전반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행정제재·형사책임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고의적 그린워싱 제외). 이후에는 미래 예측·추정 정보와 협력사 등 제3자 정보를 합리적 근거와 가정에 따라 성실히 공시한 경우 손해배상·행정책임을 면제하는 세이프하버가 운영됩니다.

※ 발의된 법안마다 면책 설계가 달라 국회 심사 결과 확인 필요

• 연결 종속회사 목록 작성, 첫해 제외 대상(자산·매출액 연결 기준 10% 미만) 구분
• 제외는 첫해에만 적용되므로 이듬해 편입 법인까지 함께 관리

• 공시 요구사항: 이사회 등 감독 기구의 기후 위험·기회 감독 방식, 경영진의 역할
• 별도 위원회 신설이 요건은 아님. 보고 주기와 의사결정 권한은 사전 정리 필요
• 일부 발의 법안에 공시 담당 이사의 확인·서명 의무 포함

• 항목별 원천 데이터 생성, 산정, 공시 문안 작성 부서 지정
• 배출량(환경안전), 자산 장부가액(재무회계), 경영진 보상(인사) 등 소관 부서가 분산

• 보유 자료를 기준서 요구사항과 대조해 공백 항목 도출
• 배출권거래제·목표관리제 명세서 활용 가능. 단, 명세서는 국내 사업장 기준이고 KSSB는 해외 종속회사 포함 연결 기준이므로 경계 차이 확인
• 참고: 회계기준원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적용 지원' 메뉴의 교육자료 15종(FAQ, SASB 기준 활용법, Scope 1~3 측정 방법 등)

• 단기·중기·장기별 물리적 위험, 전환 위험, 기회 식별
• 공시 요구사항: 식별·평가·우선순위화·모니터링 절차, 전사 위험관리 프로세스와의 통합 방식

• 위험·기회가 재무상태, 재무성과,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 추정
• 시나리오 분석 기반 기후 회복력 평가. 초기 단계부터 재무팀 참여 필요

• Scope 1·2 배출량 연결 범위 산정
• 산업 전반 지표 7개 범주(Section 3) 정기 수집, 기후 목표 수립 시 진행 현황 관리

• 수치별 산정 방법, 적용 계수, 가정, 출처, 증빙 위치 기록
• 세이프하버 적용과 향후 제3자 인증 대응의 기초 자료

•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사업연도 종료 후 90일)에 맞춰 ESG 마감 일정을 재무결산 캘린더에 반영
• 2027년 반기 실적으로 모의 마감, 병목 법인·부서 사전 점검

• 4대 핵심요소 순으로 초안 작성
• 공시에 사용한 재무 수치·가정과 재무제표 간 일관성 대조

• 작성·검토·승인 분리, 증빙 보관 규칙 수립, 산정 과정 표준화
• 인증 범위·수준은 미정. 법령 개정 동향 지속 확인

• 지출 데이터로 비중이 큰 카테고리부터 선별, 협력사 데이터 수집 경로 확보
• 정부는 2028년까지 주요 15개 수출 업종별 Scope 3 산정 가이드라인 마련 계획. 금융업 등은 금융배출량으로 한정 가능

10조원 이상 기업의 첫해 제외가 끝나고 대상이 5조원 이상으로 넓어지는 2029년, 공시 범위에 포함되는 종속회사는 184개사에서 3,014개사로 늘어납니다(금융위원회 추산). 데이터도 재무·기획·투자·인사·환경안전 부서에 흩어져 있어, 메일과 엑셀 취합으로는 사업보고서 일정 안에 숫자와 근거를 함께 마감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