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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화되는 한국의 감축 경로, 흔들리는 EU 공시 규제

한국에서는 2045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경로가 구체화되는 한편, 미국은 EU 지속가능성 공시 규제를 통상 현안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엇갈리는 규제 흐름 속에서 기업이 주목해야 할 변화와 대응 방향을 짚었습니다.

i-ESG
Insight Letter No. 03

i-ESG 인사이트 레터

2026년 8월 25일

격주로 ESG 시그널·공시 트렌드·데이터 기반 인사이트를 정리해 전해드리는 i-ESG 인사이트 레터입니다. 이번 호는 국회 기후특위의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의결 소식을 중심으로, 미국의 EU 공시 규제 압박과 맞물린 지금 국내 기업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짚어봅니다.

ESG News & Trends

ESG 뉴스 & 트렌드

뉴스 감성 분석

2026.8.19 – 8.24

매 호마다 국내 ESG 전문 매체에서 기사를 수집해 긍정·중립·부정으로 분류합니다.

긍정 51% 중립 23% 부정 26%
     

이번 기간 보도 비중(총 57건) · 종합 판정: 긍정 · ESG경제·임팩트온 제목·요약 기준

국회는 2045년까지의 감축 경로를 법안에 담고, 무역보험공사는 유럽 탄소규제 대응에 400억원 규모의 무역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U는 CBAM 이행 가이드로 수출기업의 데이터 요구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등 이번 기간엔 제도·자금·규제 전반에서 이슈가 고루 쏟아졌습니다.

핵심 이슈 & 트렌드

01
미국, EU 지속가능성 규제를 통상 테이블에 올리다
8월 14일 앤드루 퍼즈더 주EU 미국대사가 CSRD와 CSDDD를 겨냥했습니다. 두 규제가 미국 기업에 과도한 역외 부담을 지운다며 추가 완화를 요구했고, 미 정부도 EU가 손보지 않으면 상응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U는 이미 옴니버스 I로 적용 범위와 의무를 크게 덜어냈습니다. 그런데도 부족하다는 입장이고, CSDDD 적용 범위를 더 좁힐 것과 삭제된 기후 전환계획 의무가 후속 규칙으로 되살아나지 않을 것을 함께 요구했습니다.
출처: Reuters(2026.8.14) · Bloomberg Law(2026.8.14)
02
국회 기후특위, 2045년까지 감축 경로를 법안에 담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8월 13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2018년 배출량 대비 2035년 53~61%, 2040년 69~80%, 2045년 84~9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2035년 수치는 지난해 확정한 NDC 그대로이고, 이번에 2040년과 2045년이 새로 붙었습니다.
같은 날 기후적응법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노인·아동·야외노동자 등을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지자체 실태조사와 기후위험지도 공개, 기후보험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2026.8.13)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경ESG(2026.8.10)
03
규제가 움직이는 동안, 자금도 움직였다
미국 지속가능 펀드에 2분기 약 30억 달러가 들어오면서 14개 분기 이어지던 순유출이 끊겼습니다. 총자산은 시장 상승과 신규 유입이 겹쳐 3,980억 달러로 사상 최고입니다. 다만 돈이 몰린 곳은 패시브 전략과 전력망·에너지 전환 테마였습니다.
국내에서도 돈이 움직였습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삼성물산 독일법인의 유럽 탄소규제 대응에 약 400억원 규모 무역보험을 댔고, 우리은행과 신협중앙회는 총사업비 약 4,000억원짜리 고창 해상풍력에 금융을 넣었습니다.
출처: ESG Dive(2026.8.5) · Morningstar(2026.7.30) · 한국무역보험공사(2026.8.13) · 우리은행 보도(2026.8.7)
Focus Issue

이번 호 포커스

트렌드 01에서 짚은 미국의 압박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국내 수출기업이 가장 크게 영향받는 이슈입니다.

이번 호 포커스

대상에서 빠져도, 데이터 요구는 남는다

Why Now · 왜 지금인가

이번 압박은 EU가 이미 크게 물러선 뒤에 나왔습니다. 3월 발효된 옴니버스 I은 손질이 아니라 재작성이었습니다. EFRAG 추정으로 CSRD 공시 대상 역외 기업이 약 1만 개에서 약 1,200개로 줄어듭니다. 한국 기업 상당수가 여기서 빠졌습니다.

구분 옴니버스 I 이후
CSRD — EU 기업 1,000명 초과 & 연간 순매출 4.5억 유로 초과
CSRD — 역외 기업 최근 2개 연속 회계연도 각각 EU 내 순매출 4.5억 유로 초과 + EU 자회사 또는 요건을 충족하는 지점의 순매출 2억 유로 초과
CSRD 역외 대상 기업 수 10,000개 → 1,200개 (EFRAG 추정)
CSDDD — EU 기업 (일반 기준) 5,000명 초과 & 전 세계 순매출 15억 유로 초과

옴니버스 I 개정지침 2026년 3월 18일 발효 · CSRD 개정사항 국내법 전환 2027년 3월 19일 · CSDDD 개정사항 2028년 7월 26일, 의무 적용 2029년 7월 26일

관련 규제
#EU CSRD #EU CSDDD #옴니버스 I
비즈니스 영향

직접적인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고 해서 지속가능성 데이터에 대한 요구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CSRD 대상 기업은 필요하면 밸류체인 데이터를 받아와야 합니다. 금융기관과 글로벌 고객사도 공급망 배출량과 환경·인권 정보를 계속 물어봅니다. 우리가 공시 주체가 아니어도 고객사의 Scope 3에서는 여전히 데이터를 대는 쪽입니다.

달라진 점도 있습니다. EU는 이 부담이 중소기업과 비대상 기업에 그대로 떠넘겨지지 않도록 value-chain cap을 법에 넣었고, 비대상 기업용 자발적 보고기준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관건은 데이터를 무작정 늘리는 게 아닙니다. 어디까지 준비할지 선을 긋고, 같은 자료를 반복해서 낼 수 있게 만드는 일입니다.

다만 cap이 막아주는 것은 CSRD 보고 목적의 요구뿐입니다. 다른 규제, 공급망 실사, 금융기관 리스크 관리, 고객사와의 거래에서 나오는 데이터 요청까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i-ESG의 시각

규제가 협상 카드가 되면 일정표를 믿기 어려워집니다. EU는 대상을 줄이고 의무를 덜어냈는데 미국은 더 내놓으라 하고, EU 안에서는 개정 ESRS와 역외 공시기준이 아직 다듬어지는 중입니다. 반대로 국내에서는 2035년 이후 감축 경로가 법률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준비할 것은 조문 한 줄이 아닙니다. 배출량이 얼마이고, 어디서 나왔고, 그 숫자를 어떻게 뽑았는지 언제든 답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ESG in Data

2045년까지 이어진 감축 경로

국내 데이터 ·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2018년 대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범위

53~61% 2018년 대비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입니다. 지난해 11월 확정된 '2035 NDC(2018년 대비)'를 바탕으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2040년 및 2045년 감축목표까지 연계하여 설정했습니다.
2018년 대비
2035년
  
53~61%
2040년
  
69~80%
2045년
  
84~90%

막대 길이는 각 범위의 상단값 기준 ·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의결(2026.8.13)

핵심 인사이트

9년이라는 시간은 겉보기에 넉넉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감축의 성패는 2035년이 아닌, 설비를 교체하고 전력 계약을 체결하는 지금 결정됩니다. 특히 설비 수명이 20년에 달하는 업종일수록 향후 몇 년간의 투자 결정이 2035년 배출량을 좌우합니다. 한편, 재생에너지 조달 환경은 RPS 중심에서 장기계약 체결 구조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격거리 상한 설정으로 발전사업의 입지 불확실성 또한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감축목표 숫자 하나가 아닙니다. 현재 배출량부터 감축수단, 재생에너지 조달, 설비투자 계획에 이르기까지 모든 요소를 하나의 데이터 흐름으로 연계 및 통합하는 시스템입니다.

i-ESG 소식

이번 호에는 국제 무대에서의 발표 소식과, 온실가스 관리시스템이 외부 기관 검증을 통과한 소식을 함께 전해드립니다.

UNGC APAC 2026 발표
[UNGC APAC 2026] i-ESG 김종웅 대표, AI 기반 ESG 의사결정 전략 제시
"AI가 아니라 그 아래 데이터 아키텍처가 관건"이라는 주제로, 검증 가능한 ESG 데이터의 중요성을 발표했습니다.
i-ESG 온실가스 관리시스템(CTMS), 한국표준협회 '적정' 판정
i-ESG 탄소 추적·관리 시스템(CTMS),
한국표준협회 적정성 검토 '적정' 획득
CTMS가 한국표준협회(KSA)로부터 배출량 산정 범위·방법론·매개변수 적정성 검토에서 '적정' 의견을 받았습니다. IPCC 가이드라인·환경부 배출권거래제 지침 기준으로 검증돼, CBAM·공급망 배출량 대응 데이터의 신뢰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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